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공동성명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면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사회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에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과밀화된 현실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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