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구축법 “차기정부 연속성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정책 우려”

북한 전문가들은 19일 정부가 공개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대해 통일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측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답이 없고 차기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일방적 정책에 머물 우려가 높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 준비를 정치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이념적 지향이 전혀 다른 정권이 출범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남북관계가 병행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더욱 벌어지면서 법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번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에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북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헌법이라면 모르겠지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권이 다음 정권에 대해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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