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세자 불만 큰 새 연말정산 보완 방안 검토하겠다

정부가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 새 연말정산 제도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정산 관련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된다.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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