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방식결정부터 사후대책까지 졸속덩어리”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사업방식 결정부터 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감사연구원이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이 상세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기업 자체사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보태는 방식으로 변경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진단했다.

감사연구원은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재원분담과 손실보전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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