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여야 네탓공방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치권에 ‘13월의 세금폭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할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는 8600억원의 세금을 서민들 봉급에서 더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며 “올해는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악몽으로 바뀌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재벌을 배불리느라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세금 갑질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며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이 조세저항의 역사”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회에 여권에 부자감세·서민증세 딱지를 확실히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정부가 법인세는 손도 안 대면서 월급쟁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우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3년 정부가 세제를 개편할 때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늘 것’이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고의로 세금부담을 낮춘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책임론’을 내세워 방어막을 쳤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마치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개정된 법안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의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격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해야지, 당장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뱃값 인상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세금 폭탄을 계기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당직자는 “세금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여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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