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장 이상, 성과 부진 2번 이상되면 퇴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낮으면 면직 처분을 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시스템이 없어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도 5~10년 뒤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성과연봉제도 7년차 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에 따라 연봉 차이가 20~30% 이상까지 날 수 있다.

기관장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이후에 나눠 지급받도록 하는 ‘중기 성과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 사업의 경우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임기 이후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85곳의 기능 중복이나 민간 경합 부분을 점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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