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악몽’된다”...여야 책임전가 급급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3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돼,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조세저항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여권은 “여야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야 공동 책임론을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치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서민과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13월의 세금’을 8600억원 가량 더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며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으로 바뀐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