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청탐지시설 정보위만 있다...전면 설치 백지화 왜?

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청탐지 장비가 고가인 데다 효과도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고가의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해도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청탐지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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