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 “국회의원 정수 400명, 비례대표 150명”...새정치연합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줄이면 제도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려야 한다는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례대표제 포럼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대단히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선거구 조정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수를 400명으로 늘리되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0명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적 이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국가적 이익을 판단하는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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