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세금도둑'

“세월호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 규모가 지나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했다.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제제기는 공무원 부처파견 50명에다가 민간 채용은 이보다 많은 75명을 뽑기로 하면서 채용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200만원이다.

이중에는 안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광고, 대외협력 등 소통협력 예산(14억7300만원), 해외 해양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예산(1억7600만원), 국제 안전사회 세미나 예산(67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여당 내에서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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