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TF는 너무 작다” 특위 구성...어린이집 근본대책 마련키로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파문을 계기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특위 간사는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의원이 담당한다.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 사안은 단순히 학대뿐 아니라 원인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다”며 “TF(태스크포스)로 가기에는 규모가 작은 느낌이고, 특위로 꾸릴까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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