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리문제 재검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유근 원내대표는 문 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