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정부 뉴스테이 정책,건설업자 특혜 통해 경기부양”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5일 “주거복지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가 6개월간 활동에 돌입하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모든 법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특위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에 대해서도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속내”라며 “이런 문제들도 특위에서 여야가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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