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영구 퇴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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