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 내역 국회 보고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제출하고, 행자부 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셈이다.

지방세 지출 항목의 99.4%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비과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세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지방세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