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산업 육성 나선다…올해 2000억원 이상 자금 지원

정부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액티브X’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 철폐에 나선다. 또 핀테크 산업에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벤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주제로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에 나섰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 거래에서도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 확인이나 결제 등을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다른 브라우저 이용자의 경우 접근이 제한돼 일종의 ‘금융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X때문에 외국인들이 ‘천송이코트’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를 국내 쇼핑몰에서 ‘역(逆) 직구’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출시된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PC를 통해 액티브X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은행 ID 등을 발급받은 뒤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카드번호나 앱 설치만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한 아마존페이, 애플 페이, 알리페이, 페이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서비스가 인기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보안 규정 때문에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핀테크 개발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이외에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과잉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사전 심사 대신 사후 점검을 진행해 핀테크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일부 금지 항목만 빼고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의 일종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도 올해 2000억원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에서부터 행정·법률자문, 연구·조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부처 협업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벤처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대기업과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재는 대구(삼성·전자분야), 경북(삼성·전자분야), 대전(SK·ICT 분야), 전북(효성·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기업과 일대일로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13개를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설치 한다는 것이다. 창업 단계에서 투자자금 3조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을 투입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 존’이 설치돼 창업기업이 기술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을 지원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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