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세월호 기습시위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모(22)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국무총리실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서울청사이고, 침입의 방법도 한 명이 경비 경찰을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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