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역대 최고액 방위비 편성

일본 정부는 14일 역대 최고액의 방위비를 편성한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조9801억엔(약 46조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 1천900억 엔(약 48조원)에 달하는 등 방위 관련 예산의 급증이 두드러진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약 4조9600억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3년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단자위권 용인 결정(지난해 7월 1일)을 통한 미일동맹 차원의 대응력 강화 기조에 맞춰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 정부는 즉각 경계심을 표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그것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가는지를 판단하는 풍향계”라고 말했다.

이날 각의 결정된 2015년도 일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00억엔 정도 증가한 총액 96조3420억 엔(약 870조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액이다. 방위비 외에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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