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다듬을 필요있다” 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 부분까지, 또 언론인까지 적용하는 건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논의를 심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 유치원,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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