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내면서 누가 살겠나" 전세대책 역풍

“월세값 봐라. 서민들이 저 돈을 매달 내면 돈은 언제 모으냐?”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원이 넘는 집권당 인간들이 월세가 뭔지 돈 100만원의 가치가 뭔지 알턱이 있겠나?”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알고나 세우는 정책인지. 월 40만~80만원? 살 수 있는 서민들 몇이나 될까?”

“갈수록 가관이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번 정부에. 당신들은 돈 40만, 80만원이 껌값이냐?”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14일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40만~1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보증금이 각각 8100만원, 1억400만원일 경우 월 임대료는 각각 80만원, 70만원이 예상되며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 122만원의 임대료를 낼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탁상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주택임대업뿐만 아니라 육아·노인케어·세탁·식사·가전가구 렌털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에서는 육아시설을 운영하고, 실버타운에서는 노인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은 8년이고, 연간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된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서민들 등골을 빼먹겠다는 정책이군" "대출받아 보증금 내고~대출이자는 은행에~월세는 건설사에~. 캬 그냥 노예네" "기업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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