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00건, 하루 10건꼴 주변에 비리 만연

8개 공공기관 임직원 38명은 지난해 정부가 전력 절감 국책사업에 따라 지원한 발광다이오드(LED) 보조금 20억원을 수령해 쌈짓돈처럼 썼다. 건강보험공단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식대 가산금 86억원을 수년간 몰래 빼돌린 8개 중대형 병원과 푸드업체도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A공공기관 원장은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제자 3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런 각양각색의 공공·민생 비리가 지난해 한 달에 300여건, 하루 10여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5개월 동안 검·경과 합동으로 부패척결 5대 분야를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민·관 인사만 6046명에 달했다. 우리 사회에 비리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안전부품 허위신고, 안전시설 허위점검 등 국민안전 위해 비리가 5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교육·고용분야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국가재정 손실 비리도 456건이나 됐다. 공공기관 인사비리 등이 211건이었고, 군납 및 연구비 유용 비리 200건, 건축·위생 관련 인·허가 등 민생비리가 193건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했다. 323개 기관·업체 898명의 비리를 적발해 800명을 수사의뢰했고 공직자 72명은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적발한 국가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및 유용액 3777억원을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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