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경제 규제는 풀고 안전 규제는 강화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협의회를 열어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경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되 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관 안전관련 법안을 꼼꼼히 챙겨 문제 있는 조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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