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재직 시절 교회 강연에서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에 빗대고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부산고검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5월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김대중정부를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989년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무단 방북 사건을 언급하며 “이때 김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찰과 야당의 적대관계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했다.
황 장관은 당시 자신은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 교수여서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005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면서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을 회고하며 “그분(노 대통령)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했다.
황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이 보도가 나가자 “강연 내용과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인터넷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래서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 방해했나?”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이나 하던 사람이 좋은 자리로 승진 안 시켜주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자기를 승진시켜주면 좋은 대통령이라고 떠드네.” “왜 망자들을 폄하하는가, 지금은 무엇이 그리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자가 법무장관이라니, 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 하나, 정권유지용인가 국민의 안녕을 위함이냐, 당신의 법철학이 이 정도냐.” 등의 댓글을 올렸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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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황교안 법무, DJ·노무현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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