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금융당국이 내달초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대출자의 만기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작년 하반기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정부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을 내달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집값 하락이나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만큼 소액이라도 빚을 갚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우선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된다.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해 기존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컸던 금리격차를 좁히고 원금상환부담을 덜고자 만기 상환액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2억원을 빌렸다면 1억4000만원을 일정기간 균등 상환하고 남은 6000만원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하락기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상승 시점을 적절히 감안해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각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분기 중에 각 권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11월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액은이 90조1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11월 증가액만 27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와 은행의 건전성을 감안할때 별 문제는 없다"며 "내달 나올 대책은 장기적으로 부채건전화를 위한 미세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인식은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가계상환 여력 등이 고려됐다.

스페인처럼 집값이 일시에 20%이상 급락할 경우를 상정해 작년 하반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실시한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국내 시중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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