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세수개혁 정치권 외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3일 “한국의 국가재정 운영은 이미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며 “특히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5000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며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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