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울타리를 잘못쳐 역직구만 막았다” 무슨 뜻?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 스펙도 쌓아야 하고 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 시간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라며 “해외 직구도 그걸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시설은 전부 정부가 하려 하지 말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보완 수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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