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노동개혁 부처협업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신년기자회견 직후부터 곧바로 ‘업무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업무보고를 위해 세종청사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 부처간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개혁의 후퇴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노사 간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오는 3월까지 관련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다”며 “모든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업무보고에 이어 15일에는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의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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