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 지원예산 삭감 방침…괘씸죄 적용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진흥예산을 전년도 대비 10% 가량 삭감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오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2015년도 예산안(2015년 4월∼2016년 3월)에서 오키나와 진흥예산을 2014년도의 3460억 엔(3조1615억 원)에서 10% 가량 삭감키로 했다. 오키나와현은 당초 3794억 엔을 요구했었다.

이번 삭감은 아베 정권이 강하게 추진 중인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키나와가 지역구인 시마지리 아이코 참의원(자민당)은 지난 7일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 현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지사 체제 하에서 오키나와가 원하는 만큼 진흥예산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나와 진흥예산은 오키나와가 전체 주일 미군기지의 약 4분의 3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이다. 이것이 줄면서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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