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공무원 정년연장 첫 언급...남북정상회담에 전제조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정부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했다. 이어 “분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문제를 거론하며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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