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국가보안법 “우리 안전 지키는 최소한의 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등 종북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진행된 취재진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헌재 결정이 사법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은 대치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까지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인·용납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적 활동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된다”며 “진보·보수간 의견 교환을 하고 조화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미 국무부가 종북 강연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규정이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거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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