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법사위가 벽돌공장이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김영란법 법사위 상정 불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법사위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이냐”고 발끈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자청해 “정무위가 1년6개월간 질질 끌어오다 갑자기 지난주 막바지에 이해충돌 금지 부분은 빼고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으로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정무위가) 법안을 넘기면 그냥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심의준비를 위해 숙려기간 조항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도, 마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법사위의 심의권한을 훼손하는 매우 그릇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괜히 툭 던져놓고 마치 자신들이 할 일을 한 것처럼 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