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법 만능주의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김영란법 손질 필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아무리 급해도 손질을 잘 해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현재 여러 연좌의 성격도 있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 할 수 없다”며 “이 법이 정말 완전한 법이 되도록 급해도 완벽하게 잘 심사를 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의 결과가 언제나 좋지는 못하다”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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