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제 도입하는데 비용 8조∼10조원 든다”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교원 증원, 학급 증설이 8조~10조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을 발간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추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하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개 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57억원의 비용이 든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비용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으로 산출됐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2018학년도 3월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한꺼번에 6개월 단축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이 상당한 규모일 것임을 보여준다”며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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