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하려면 배당보다 임금부터 늘려야", 해외IB 분석

배당촉진 보다 임금인상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부양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봤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가장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HSB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미만으로, 200%를 넘는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추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HSBC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해온 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HSBC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데 배당촉진보다 임금인상 정책과 부자증세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소비 부양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배당촉진 정책은 내수·소비 부양 효과를 내기보다 (외국인 배당을 통한)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맨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보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HSBC는 한국보다 소득세율 곡선이 가파른 영국의 세율을 2013년 기준 국내 소득에 적용해보니 소득 최하위(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6%, 3·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히려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한국 경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HSBC는 지적했다.

해외 IB들은 정부의 올해 구조개혁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봤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과 함께 위험관리를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 정부가 다소 신중하게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한국 정부가 올해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최근 산업생산과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시에테 제네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시점을 기존 1분기에서 2분기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 예상시점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췄다.

HSBC는 정부가 2분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엔화 약세가 심화돼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느낄 경기부양 압박도 커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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