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방위예산 45조원대 책정…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책정했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정부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예산으로 5조 엔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액수를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요 각료 간에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절충, 방위비를 포함한 대다수 항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과의 협의에서 2015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9800억 엔(약 45조50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3년 연속 늘어난 액수이자 역대 최다액이으로, 국산 신형 초계기 P1 20기를 장기 계약으로 조달하는 비용 3504억 엔 등이 포함된 액수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보다 0.8% 늘어난 4조7538억 엔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 대비 2.8% 늘어난 4조8848억 엔으로 책정했다.

2015년도 사회보장비 예산 역시 전년보다 1조 엔 가량 늘어난 31조5000억 엔(약 288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정해졌다.

아베 내각은 오는 14일 각의에서 총 96조3000억∼96조4000억 엔(약 881조원) 수준의 금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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