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제안 의도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관철하기 위해 4차 핵실험 계획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는 ‘맞교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6자회담에선 한 걸음 더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9일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에 군사훈련 중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시지가 해당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됐다”며 “미국이 올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임시 중지해 조선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을 향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반응을 내기보다는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군사훈련 중단’을 공식 요구한 데 주목했다. 북측이 미국에 직접 ‘핵실험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 이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훈련을 비롯한 전쟁책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1992년 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입장을 천명해 화답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면 합의설’이 나돌았었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공론화했다.

북한의 ‘훈련 중지’ 압박은 11일 다시 이어졌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남한 정부를 겨냥해 “전쟁훈련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예정된 연례 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우리 측이 제안한 ‘1월 중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요구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3차례나 있었고 국제사회가 통일된 입장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자신들이 했던 9·19 공동성명 약속을 뒤집고 이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새로운 조건과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한·미에 떠넘기며 북·미,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오는 18~19일 싱가포르에서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문제 협상 파트너로 미국을 특정한 만큼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대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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