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90일 전쟁 시작'...곳곳에 지뢰밭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첫 전체회의에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대타협기구는 4월초까지 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합의 내용을 5월 초까지 법안으로 성안하는 수순을 밟는다.

특위 활동이 중심인 여당은 대타협기구와 병행해 특위 차원의 논의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야당은 논의의 주도권은 대타협기구가 가져야 하며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단체 투쟁기구는 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로 특위 입법권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까지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 방침을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개혁 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이 극명해 90일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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