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에 이석수 임수빈 노명선...국회의원 감찰 못하는 '종이 호랑이'?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으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잠정 결정했다.
여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일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핵심 청와대 비서관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어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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