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당, 첫 개헌서 긴급사태 조항 신설 추진”

일본 여당이 우선으로 추진할 개헌 과제로 긴급사태, 환경권, 재정 규율 등과 관련한 조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일차적으로 긴급사태 조문 등의 신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개헌 대상 조문을 압축할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 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보수·우익의 숙원인 헌법 9조 개정은 첫 개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민당은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에 손을 대는 데 대해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인 점,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의식, ‘승산’이 큰 조문을 중심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서 다음 목표로 9조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으로 추정된다.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9일 도쿄 도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개헌에 대해 “내년 정기국회 어느 시점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첫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 d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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