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회결의문 또 거부...통일부 "유감"

북한이 9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다.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앞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 남북 연락관 통화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결의문 접수 거부는 현재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전술로 보인다.

국회 결의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결의문은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보내게 돼 있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결의문 제목과 수발신자만 듣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0년 이후 우리 국회 결의문 접수를 대부분 거부해 왔다. 2009년 12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문’ 접수를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국회가 전달하려 한 6건의 결의문 또는 서한 모두를 수령 거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에는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결의문 접수 거부에 대해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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