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무보 보증서 거부나 추가 담보 요구 말라 경고

금융감독원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은행의 수출금융이 위축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금감원은 9일 박세춘 부원장 주재로 우리, 신한, 국민 등 8개 수출금융 취급 은행의 여신·외환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었다. 박 부원장은 “점검결과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모뉴엘에 3265억원을 대출했지만 무보는 은행이 수출채권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은 무보와 은행 간 갈등이 중소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임원회의에서 모뉴엘 사태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지원이 약화해서는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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