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성전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법령 논란

러시아 정부가 성전환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날 발표된 법령에는 직설적 표현 대신 ‘인격 및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환자도 성도착증, 관음증, 노출증과 함께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러시아인권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침해라며 규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