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시장 규모 최대 12조원, 140만명 이용"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연간 최대 1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은행회관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2014년 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8조∼1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날 발표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논문에서 작년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93만2000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규모가 커진 데 대해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서민 금융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이후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급속하게 시행된 것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설문조사에서 불법 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만원이었다.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명함광고(29.8%), 지인 소개(28.6%), 스팸메일·전화(19%), 생활정보지(17.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를 써봤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1차례(56%)만 써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차례는 20.5%였다. 5차례나 써본 경우도 12.3%에 달했다. 대출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48.3%)이나 사업자금(20.2%) 용도가 대다수였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32.8%에 이르렀다. 심 교수는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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