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요금 인상 자제 유도

정부가 버스요금 등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 인상 제한을 유도키로 했다.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다음달 예정인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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