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구 법률사무소 “울산지역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방법 전문가 상담 중요”

장기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최고치인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문이 비좁아지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30%를 육박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에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로 인한 중산층 붕괴가 심화되자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도입,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면 일정한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빚이 얼마가 남았든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되고 신용 회복 기회도 얻게 됨에도 아직 정확한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회생 조건 미달 시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울산 양산지역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김낙구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더 큰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앞 개인회생 파산전문 김낙구 법률사무소(http://uslawkim.co.kr)는 1,200여건에 달하는 처리 경험을 살려 울산에서 유일하게 3일내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기각 시 100% 환불하고 분납도 가능하며, 현재 무료상담(052-236-0001)을 진행 중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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