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예비조사 26일부터...증인채택 이견 커 난항 예상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뒤로 미뤘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조사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국조요구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로 정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기관보고는 2월 9~13일과 2월 23~27일 두 차례 실시키로 했다. 청문회는 3월 중 현장검증을 진행한 다음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법무부 감사원 등은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도 포함됐다.

야당은 이번 국조를 이명박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자원개발은 따로 특위를 만들어 다루자고 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 증인 문제, 국조 기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며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권 의원은 “A라는 사람을 불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와야된다는 건 정치공세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정책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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