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전직 교사 방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방씨는 2011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재직 중이던 전남 완도의 한 섬 지역 중학교에서 이 학교 여학생(14)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씨를 만난 날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수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자해까지 시도했는데 방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교사가 강제추행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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