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다음은 술값，‘죄악세’ 인상 봇물 터지나?… 결국 서민이 봉?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에 성공한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7일 문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언급한 이 말은 위해 술도 담배처럼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국인의 음주량을 생각할 때 결국 국민세금을 올리는 것이어서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성인 남성의 1회 음주량은 맥주 6.5잔, 음주자 절반이상이 폭탄주를 마시며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액만 한 해 24조원에 달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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