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기 전에 명퇴하자” 부산교원 신청자 595명 사상 최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여파로 부산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2월 말(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교원 1048명 가운데 595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명퇴 대상자는 공립초등 224명, 공립중등 243명, 사립 128명 등으로 시교육청이 명예퇴직을 시행한 이후 가장 많다.

명퇴자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자 266명보다 329명이나 늘었다.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교장 등 관리직이 명퇴 대열에 가세했고, 한 학교에서 6~7명씩 무더기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교육청이 희망자들 가운데 명퇴를 허용한 수용률도 57%로 지난해 44%보다 높아졌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규모 교원 명예퇴직 결정은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명퇴를 간절히 염원하는 교원들에게 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단을 꿈꾸는 젊고 활기찬 예비교원들의 임용을 확대할 수 있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명퇴 희망자 수요 및 교원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명퇴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단을 안정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명퇴 예산 1065억원 가운데 퇴직수당부담금을 제외한 명예퇴직수당 571억원의 86.7%인 495억원을 사용한다.

부산에서 명퇴한 교원은 2011년에는 328명, 2012년에는 436명 이었다. 당시에는 신청만 하면 바로 퇴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확보한 예산에 비해 신청자(731명)가 더 많아 명퇴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려웠다.

시교육청은 2014년 386억원을 집행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553명(상반기 603명, 하반기 950명) 가운데 582명(37.5%)을 수용했다.

김상웅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직사회의 근무환경 변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영향으로 교원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예산 사정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했지만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들에게 퇴직 기회를 주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비교원들의 임용도 확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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