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내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나 오는 12일쯤 당정협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건 등이 주요 쟁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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